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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30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답변드립니다.

-1.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라는 판례의 의미는 공부상경계와 달리 담장이나 도로 같은 것을 설차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 경계대로 확정된다는뜻이고,

-2.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를 경우 실측면적에 의한다'라는 지문은 측량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잘못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면적대로 고지하고, 나중에 측량의 결과대로 공부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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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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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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