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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둘의 차이점은
위의 내용은 임차권의 양도이고
밑에 내용은 전대차입니다.

즉 양도와 전대차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글 P237 33번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09.30

33번 1항에서

임차권의 양도가 읶게 되면 임차인은 그의 지위흘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가 맞다고하는데 기본서 P533 4~6줄에

 

....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위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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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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