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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여*숙

2023.10.07

[ 첨부파일 : 양기백 교수님께 -관공서에 대한 질문.hwp ]

양기백 교수님께 공부하다가 몇가지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다음의 문장이 올바른지 점검부탁드립니다. O 아니면 X를 표시해 주세요. 1)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 )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 3)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그러나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 ) ***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A가 일반 자연인, B가 관공서, C가 일반 자연인으로서 순차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졌을시 B관공서가 등기필 정보을 작성하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는 것은 알겠는데, C자연인이 등기필 정보를 원할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만일 관공서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저는 등기필 정보를 원하거든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문장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은 등기의무자가가 아니라 등기권리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3. 앞에는 맞고 뒤는 틀립니다.

c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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