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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우

2023.10.06
교수님 안녕하세요?
1)"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내용 중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요?
즉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신고 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한다"는 법조문 중에서 

15일이 60일로 변경됐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에 접했는데 맞는지요? 

2)"토지 거래 계약 허가"의 내용중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요?

즉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 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는 법조문 중에서 

15일이 60일로 변경됐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에 접했는데 맞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3회차 동형강의를 안보셨군요.

개정내용 상세히 설명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외국인의 허가처리기한만 15일 에서 30일 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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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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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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