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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웅

2023.10.06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강의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복습하면서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4번 취소권자가 추인할수있는 후 보류하면 추인이 아니지만 이행 청구를 하면 추인한것으로 보는게 아닌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7

안녕하세요. 


제 강의로 공부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수업시간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아직 이 논점으로는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아주 지겹게 이야기 했습니다.

섭섭하네요. 


법정추인이 무언가요?

법정 = 법률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를 보류하고가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이  : 다를 이

의 : 의사표시할 때 의

보류 : 꺼꾸로 하면 보류,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의를 보류했다는 것은 다른 의사표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추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설강의할 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설강의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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