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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실상 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조*훈

2023.10.06
사실상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1. 취득세-취득시기-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에서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 사용가능한날 2. 양도소득세-양도시기-자가건설 건축물에서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제가볼때 국어적으로 두말은 엄연히 다른거로 보이는데용. 그런데 교수님께서 앞에 답변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사실상사용일이라 하셔서요. 헷갈려요ㅠ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8

조*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은 국어적으로도 구별되긴 하죠.^^.


2. (1)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1)에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과 완저히 일치하는 말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네요.


3. 양도소득세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취득세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4. 암튼, 시험에서는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사실상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로 나올 거구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훈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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