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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고 3회13번 문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연

2023.10.06
! 1번지문 공공재는 과소 생산 과다 소비 아닌가요? 생산이 소비보다 적어서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닌가해서요. 수업듣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햇는데 만약 과소생산 과다소비 라고 하면 틀린건가해서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10.10

늘 행복하십시오~


네`.. 공공재는 과소생산, 과다소비...그렇게 정리하시면 오답이 됩니다.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 또는 과소소비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생산 또는 과다소비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입니다.


공공재는 시장에 생산과 소비를 맡기면(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즉, 사적 기업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는 공공재는 사회적 최적수준(균형량)보다 더 적게(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소생산되므로,,, 과소소비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구요~


따라서,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민간 주체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최적수준만큼 생산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의 개입으로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이 되면,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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