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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훈

2023.09.24
판결에 의한 등기 시 원칙으로 제3자의 승낙서 제공 불필요로 되있는데 113페이지 개념플러스 주의 에서는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해야 한다고 되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판결일지라도 승낙서를 내지 않는 제3자는 등기원인에 대한 동의. 승낙, 허가를 하는 제3자이고, 승낙서를 내는 제3자는 등기상이해관계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시험에 잘나오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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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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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98
64565 부동산공법 개발법 공사완료공고 최*준 2023-10-11 34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47
645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필요적 등록취소중 결격사유 이*훈 2023-10-11 225
결격 한민우 2023-10-19 225
645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이*우 2023-10-11 2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57
64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회 모고 55번 설명시 법정지상권의 필요범위(자전거 거치대) 김*미 2023-10-11 391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4 391
6456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한*현 2023-10-11 4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456
64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김*주 2023-10-11 228
대체취득 한민우 2023-10-19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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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86
645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비교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정 2023-10-11 5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504
64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 의무 안*진 2023-10-10 3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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