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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4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4
안녕하세요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지문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본질적으로 이행거절의 권능이므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따라서 불안의 항변권은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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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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