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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3번은 옳은지문 입니다.

판례를 적어드립니다.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는 등기된 바에 따라서 대세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8.02.15. 선고 2005다47205 판결[건물철거및대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질문글 타모의고사 문제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1

[ 첨부파일 : KakaoTalk_20151001_120714610.jpg ]

다시한번 올립니다.

3번이 틀린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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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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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자 홍덕기 2023-10-12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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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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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지문 문의 서*정 2023-10-12 442
답변 양기백 2023-10-12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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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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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454
646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학습 김*정 2023-10-12 392
정리 한민우 2023-10-12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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