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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9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 관한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지문이 틀린지문아닌가요?? 판결이라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는게맞는것이죠??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29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확정판결정본)인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기본서 p248 ⑤의 ㉠ 참조).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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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단독신청 최*경 2023-10-12 435
답변 양기백 2023-10-12 435
6466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지문 문의 서*정 2023-10-12 443
답변 양기백 2023-10-12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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