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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구역 의무이용기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28
교수님~ 한눈~공법 중 토지거래 의무이용기간이 자기거주용(3년)과 복지편익시설(4년) 개정예정으로 표시되어있는데 또개정되는건가요?? 어떤걸로 공부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교수님~ 남은시간 공법공부방법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은 개정이 됬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 ⇨ 취득 시부터 2년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주민의 복지ㆍ편익시설 용지 ⇨ 2년
③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 2년
④ 축산업ㆍ임업ㆍ어업을 위한 경우 ⇨ 2년
⑤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4년
⑥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우로 지역ㆍ지구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위한 경우 ⇨ 4년
⑦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 ⇨ 4년
⑧ 일상생활의 토지 등을 협의양도ㆍ수용된 자가 3년 내 대체 토지를 취득 ⇨ 2년
⑨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 ⇨ 5년
⑩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 ⇨ 5년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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