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10.07
을에게 왜 손해 배상을 못하는 건가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 되는 건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7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올해 시험에 출제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제가 수업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게 수십번 설명 또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해설강의에서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시고 해설강의도 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조문이고 조문은 요건+효과, 원칙+예외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은 

요건이

1. 본인 : 추인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되고

2. 상대방 : 선의 and 무과실이어야 하고

3. 무권대리인 : 행위능력자이어야 합니다. 


위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 : 계약의 이행 or 손해배상 - 선택은 상대방이 합니다. 


4번지문은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해서 확정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거절해서 확정 무효가 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가 안됩니다.

그런데 5번 지문은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본인이 추인거절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 부분을 정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을 4번과 5번으로 나란히 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 25번문제 질문드립니다. 황*인 2023-10-12 577
무등록업자 홍덕기 2023-10-12 577
64671 부동산공법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김*규 2023-10-12 3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74
646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질의사항 김*욱 2023-10-12 38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7 381
64669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단독신청 최*경 2023-10-12 435
답변 양기백 2023-10-12 435
6466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지문 문의 서*정 2023-10-12 442
답변 양기백 2023-10-12 442
646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구입 김*학 2023-10-12 253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53
64666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시험점수와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 백*우 2023-10-12 5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525
64665 부동산학개론 잔금비율 심*기 2023-10-12 4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454
646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학습 김*정 2023-10-12 391
정리 한민우 2023-10-12 391
6466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정*연 2023-10-12 6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6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