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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공서 촉탁등기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웅

2023.09.24
안녕하세요. 연일 강행군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동형 시작하면서 아직 만족할만 수준은 못되지만 부쩍 문제풀이에 재미가 들었습니다. 1회차에선 70점대 점수가 나와 신바람이 났었는데 2회차에서 55점으로 낭패를 봤어요. 원인은 등기법에서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총정리테마특강으로 등기법쪽을 다시 복습 중인데 질문사항이 생겼습니다. [테마 22 /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등기예규 마지막 지문 보시면 → 관공서의 촉탁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 촉탁을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 불부합 통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임*웅님 안녕하세요~~


관공서 촉탁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대장에서 토지의 표시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관공서의 촉탁등기는 믿을 수 있으므로 등기를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불부합통지는 등기소가 소유자를 변경등기를 하고 지적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를 한 경우에 등기부와 대장에서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고 등기소에 통지온 것을 돌려보냅니다. 불부합통지는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등장합니다..^^*


공시법은 시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점수가 나옵니다. 다른 과목이 비하여 문제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문제출제되는 포인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효자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52 부동산공법 각종 모의고사 점수 김*한 2023-10-10 1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198
6455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 등기 최*희 2023-10-10 285
답변 양기백 2023-10-12 285
6455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최*영 2023-10-10 276
답변 양기백 2023-10-12 276
6454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10 3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8
64548 부동산공시법령 2회차 동형모의고사 29번과 39번 봐주세요~~ 장*진 2023-10-10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03
6454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 김*홍 2023-10-10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334
645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경 2023-10-10 224
60번 양민 2023-10-14 224
6454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정리 통지 중 박*수 2023-10-10 2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93
64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문의 재질문 이*오 2023-10-10 220
개정 홍덕기 2023-10-12 220
64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한*용 2023-10-10 190
건물부지의 점유 양민 2023-10-14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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