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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범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창

2023.09.24
핵심요약집 P.169에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제3취득자는 최고액범위내에서 채무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청구 할수있다는데 즉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으니 (최고액범위내에서 채무변제=최고액 변제)같은말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채무자 갑소유 빌라에 최고액 1억으로 을에게 근저당들 설정한 경우  갑소유빌라를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채무액은 1억 5천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채무전액 즉 1억5천만원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할수 있고요.  제3취득자는 최고액1억을 변제해야 근저당말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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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52 부동산공법 각종 모의고사 점수 김*한 2023-10-10 1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198
6455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 등기 최*희 2023-10-10 285
답변 양기백 2023-10-12 285
6455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최*영 2023-10-10 276
답변 양기백 2023-10-12 276
6454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10 3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8
64548 부동산공시법령 2회차 동형모의고사 29번과 39번 봐주세요~~ 장*진 2023-10-10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03
6454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계산 김*홍 2023-10-10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334
645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경 2023-10-10 224
60번 양민 2023-10-14 224
6454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정리 통지 중 박*수 2023-10-10 2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93
64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문의 재질문 이*오 2023-10-10 220
개정 홍덕기 2023-10-12 220
64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한*용 2023-10-10 190
건물부지의 점유 양민 2023-10-14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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