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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0.01

교수님~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 초등학교 용지확보하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 + (도로법)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 모두 충족 하고 너비가 20만m2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예외 부분이 너무 까다롭고 충족되야 할 게 많아서 여쭈어 봅니다.

 

2. 도시개발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 것 인가요 ?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빼구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5
답변드립니다.

우선 도시개발법의 지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옳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는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에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1. 초등학교 용지확보하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
2. (도로법)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

두번재 추진위원회 질문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조합이 아니라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만 설립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4개)중 가로주택조합을 제외하고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워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의무)
다만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힘든 시기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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