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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윤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법적인 근거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로서,「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시행령 제64조).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목변경 등록전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05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의 지목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신청은 해야 하지만

등록전환 신청의 대상은 아닌 것 아닌가요?

임야도의 토지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만 되면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등록전환의 대상이 원칙상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라고 해도

등록전환을 하는 목적이 토지 효율성과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토지에 몇 십만m2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100층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된다고 해도

등록전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지목의 변셩 샤유에는 해당되어도

등록전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전환을 해야하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는 지목이 변경된 경우는 등록전환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이 가끔 헷갈리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37 민법 안녕 하세요 문*심 2023-10-07 7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02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김*욱 2023-10-07 415
질문 1~13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11 415
643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최*경 2023-10-07 290
답변 양기백 2023-10-09 290
64334 부동산공법 강의 Ppt관련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07 2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274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관련질문 허*미 2023-10-07 210
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10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0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03
64331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26
6433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32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329
643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07 254
답변 양기백 2023-10-09 254
6432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김*정 2023-10-07 37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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