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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3.10.07
안녕하십니까 총정리 교재에서 "사기는 고의에 의한 기망이어야 하고 과실에 의한 기망은 사기가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 선택지를 보면 "사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이고 틀린지문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이 붙어서 틀린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시험에서 그냥 "고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온다면 옳은 지문이라고 해야겠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사기는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부당한 의사결정을 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은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이 요건이 아니라 의결정과정의 자유가 침해되면 취소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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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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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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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2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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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17
64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 법정 지상권 문제 이*진 2023-10-12 318
공유관련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8 318
64674 부동산공시법령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10-12 3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97
646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 2023-10-12 687
암기표 한민우 2023-10-12 687
646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3회 25번문제 질문드립니다. 황*인 2023-10-12 577
무등록업자 홍덕기 2023-10-12 577
64671 부동산공법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김*규 2023-10-12 3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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