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연

2023.10.0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인터넷 수강생입니다 학업과 다소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교수님 강의 듣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임대차 재계약시 이제 중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행정사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내용이 기억에 있어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검색해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임대차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감액해서 중개사무소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제대로 알고 계약서를 쓰러 가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시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7

안녕하세요. 


중개사의 업무 영역과 행정사의 업무 영역싸움에서 현재는 중개사가 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공인중개사가 상가임대차게약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권리금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계약은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고 소송이 붙었고 현재 1심 판결에서 공인중개사가 패소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차재게약을 하는 경우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대서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고 재계약서를 써주었는데 이 부분도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고 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서비스로 계약서를 써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서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한심한 공인중개사도 아직 많고 대서료를 달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좋은 공인중개사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제2회 김*연 2023-10-12 319
실전모의사 2회 양민 2023-10-18 319
64681 부동산공법 공법 한종민 교수님.. 동형 모의고사 점수가 3주차 똑같은데요.. 강*정 2023-10-12 47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470
64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임*택 2023-10-12 55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53
64679 부동산공법 개발진흥지구 문의드립니다 소*훈 2023-10-12 3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367
64678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관련 임*웅 2023-10-12 6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694
64677 부동산학개론 교재질문 김*욱 2023-10-12 61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12 616
64676 부동산세법 과세 대상 관련 문의 박*현 2023-10-12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18
64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 법정 지상권 문제 이*진 2023-10-12 318
공유관련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8 318
64674 부동산공시법령 지금부터 공부할교재와 공부방법 송*재 2023-10-12 3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97
646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 2023-10-12 687
암기표 한민우 2023-10-12 6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