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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거래신고법 외국인등 기출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우

2023.09.25

[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3-09-25 015316.png ]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30회 기출문제인데요, ③번이 답인 건 알겠는데

기출문제집에서 ④에 대한 해설이 30일X 15일O은 나와있는데

토지거래허가신청서라는 말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서요.

신청서 이름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 → 허가관청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서 → 신고관청

근데 법조문 제목은 또 외국인등의토지거래허가이길래

④에서 30일만 15일로 바꾸면 그냥 맞는 지문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학습질문방에 올려주시는 첨부파일은 열리지가 않더라구요. 어떤 문제인지는 아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래 문제를 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③

① 외국인등이 경매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취득신고(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신고 및 허가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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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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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4 389
6456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한*현 2023-10-11 4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455
64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김*주 2023-10-11 227
대체취득 한민우 2023-10-1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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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86
645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비교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정 2023-10-11 5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504
64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 의무 안*진 2023-10-10 3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52
6455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10-10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5
64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 질문입니당 김*서 2023-10-10 332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0-12 332
64554 부동산공시법령 파일첨부 다시하였습니다. 정*선 2023-10-10 123
64553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4회 구*석 2023-10-10 3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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