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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회 36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1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제 20여일밖에 안남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동형모의고사 2회 36번 질문입니다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고 임차인은 관리단이 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36번의 4번지문에 보면 "임차인도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됩니다.

임차인은 관리단에 구성원이 될수없고 따라서 의결권도 행사불가한거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2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종전의 법률이었으나,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생겨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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