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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정된 것 맞고, 이번주 강의에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질문글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우

2023.10.07
교수님 안녕하세요?
1)"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내용 중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요?
즉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신고 관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해야한다"는 법조문 중에서 

15일이 60일로 변경됐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에 접했는데 맞는지요? 

2)"토지 거래 계약 허가"의 내용중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요?

즉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 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한다"는 법조문 중에서 

15일이 60일로 변경됐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에 접했는데 맞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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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자료 문의 문*원 2023-10-11 281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81
64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강 8회 모의고사 11번 정*선 2023-10-11 5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03
646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소공 서명 또는 날인 의무 안*진 2023-10-11 54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543
64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난이도 황*선 2023-10-11 66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665
64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10-11 4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447
64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0-11 391
임차인의 점유 양민 2023-10-18 391
64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질문 드립니다~ 이*정 2023-10-11 53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531
64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주간 봐야할 학습자료 이*정 2023-10-11 9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997
646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취소 통보 안*진 2023-10-11 2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263
6462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주*원 2023-10-11 5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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