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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훈

2023.10.06
법률행위의 취소시 반환 범위에 있어서, 선의는 누가 선의일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는지, 누가 무엇을 몰랐을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는지, 악의는 누가, 무엇을 알았을 때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자에게도 선의, 악의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거래의 상대방만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 주인갑의 사기로  매수인을이 10억에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매수인을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사기를 당한 을은 선의이므로 빌라가 현존하는 대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갑은 사기를 친자이므로 악의인 자로서 받은 이익10억과 그 손해까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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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19 부동산공시법령 적중100선 50번 보충문제 질문드려요~ 노*경 2023-10-11 549
답변 양기백 2023-10-12 549
64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자료 구*윤 2023-10-11 271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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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08
64616 부동산공법 100선 11번 OX 1번 이*희 2023-10-11 3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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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3 246
64614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3-10-11 670
답변 배정란 2023-10-12 670
64613 부동산공법 적중 5번 OX5번 이*희 2023-10-11 2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51
646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서명 및 날인 가능한가요? 권*주 2023-10-11 4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468
646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520쪽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소액임차인이 수인인 경우 장*훈 2023-10-11 256
최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8 256
646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1회 8번 최*경 2023-10-11 408
사무소 이전 한민우 2023-10-11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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