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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재준 교수님 세법 질문이 있습니다 ㅠ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희

2023.09.25
분할납부 시 기준이 재산세 250만원 초과시 2개월, 종합부동산세 250만원 초과시 6개월, 양도소득세 100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하다란것을 알겠는데, 만약에 재산세는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것이 기준을 묻는건지 500만원을 초과한 해당사례인 경우를 묻는건지가 궁금합니다 ㅠ 기준을 묻는거면 250만원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인데, 해당사례인 경우인거라면 500만원 초과인 경우 50%씩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서 옳은질문이 되는것 같아서 너무 헷갈려요 ㅠㅠ 어떻게 둘을 구분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초과 이하인 기준자체가 질문에 들어가면 250만원 기준으로 생각해야하고, 500만원 인 경우라고 (초과이하 명시x) 금액만 주어졌을때 해당사례라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ㅠㅠㅠ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안녕하세요? 김*희

재산세는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위 지문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전 규정입니다.

즉, 2019년말까지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시험에는 위와 같이 출제되었습니만, 

2020년부터는 250만원 초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는 위 조문은 틀린 것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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