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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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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41 민법 민법 16회 OX지문에서 316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성 2023-10-10 87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873
64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 동형3회 38번 5번 지문 주*진 2023-10-10 22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0
64539 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김*영 2023-10-10 2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04
64538 민법 316번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손*곤 2023-10-10 87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872
64537 부동산세법 동형 3회 23번 심*정 2023-10-10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67
6453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요..ㅜ 이*영 2023-10-10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68
64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 한*용 2023-10-10 262
소멸시효 양민 2023-10-14 262
64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3회차에서 36번이요 김*현 2023-10-10 1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194
64533 부동산세법 미등기양도에서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거 질문드려요 (2) 김*은 2023-10-10 210
마무리 잘 하세요~ 이재준 2023-10-12 210
64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학습문제에 대하여 임*택 2023-10-10 2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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