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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홍승한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원

2023.10.08
안녕하세요 교수님 ^^ 처음으로 질문 남겨봅니다. 가처분, 가압류는 촉탁등기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반면에 가등기가처분명령은 단독신청하는걸로 암기했는데.. 이건 가처분과는 개념이 다른걸까요? 촉탁등기여부 구분하는게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박*원님 안녕하세요~~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1. 처분제한등기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있습니다. 처분제한등기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합니다.. 처분제한등기의 말소등기도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2.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오는 판결이 가등기가처분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가등기가처분명령은 가처분이 아니라 법원에 판결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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