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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개사의 업무 영역과 행정사의 업무 영역싸움에서 현재는 중개사가 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공인중개사가 상가임대차게약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권리금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계약은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고 소송이 붙었고 현재 1심 판결에서 공인중개사가 패소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차재게약을 하는 경우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대서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고 재계약서를 써주었는데 이 부분도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고 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서비스로 계약서를 써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서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한심한 공인중개사도 아직 많고 대서료를 달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좋은 공인중개사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연

2023.10.0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인터넷 수강생입니다 학업과 다소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교수님 강의 듣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임대차 재계약시 이제 중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행정사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내용이 기억에 있어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검색해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임대차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감액해서 중개사무소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제대로 알고 계약서를 쓰러 가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시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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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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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2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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