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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연

2023.10.0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인터넷 수강생입니다 학업과 다소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교수님 강의 듣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임대차 재계약시 이제 중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행정사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던 내용이 기억에 있어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검색해봐도 찾기가 어렵네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임대차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감액해서 중개사무소 통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중개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인데 제대로 알고 계약서를 쓰러 가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시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7

안녕하세요. 


중개사의 업무 영역과 행정사의 업무 영역싸움에서 현재는 중개사가 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공인중개사가 상가임대차게약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권리금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계약은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고 소송이 붙었고 현재 1심 판결에서 공인중개사가 패소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차재게약을 하는 경우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대서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고 재계약서를 써주었는데 이 부분도 행정사의 업무영역이라고 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서비스로 계약서를 써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서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한심한 공인중개사도 아직 많고 대서료를 달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좋은 공인중개사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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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58 회계원리 192쪽 7번문제 신*수 2023-10-12 808
답변 배정란 2023-10-12 808
64657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38번 문제 김*훈 2023-10-12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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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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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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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12 618
6465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번문제 5번 지문 김*훈 2023-10-12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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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한민우 2023-10-12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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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 의무 안*진 2023-10-12 4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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