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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6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15

26강 계약법 각론.


해약금 관련해서 좀 헷갈려서요.

 

해약금은


계약을 교부하는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를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전까지)

 

예를 들어 1천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1천만원을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수령한자는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해야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은 특약이 없는한 계약금 1천만원을 몰수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갑이 1천만원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 전세, 전세권 차이점 다시 한번 비교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16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매도인은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으며,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받은 계약금은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시에 만일 을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취한다고 특약을 해두었다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적전세는 채권으로 임대차에 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당사자의 전세권이라는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전세는 바로 채권적 전세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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