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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3조의5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용

2015.10.01

주임법 3조의5 에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이말은 이해할 수없어요...

 

1순위 임차권은  소멸되지않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2
뒤에 단서가 달려있지요?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은 경매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서 주택임대차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를 달아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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