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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원인증명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확정판결정본)인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기본서 p248 ⑤의 ㉠ 참조).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29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 관한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지문이 틀린지문아닌가요?? 판결이라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하는게맞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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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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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이전 한민우 2023-10-11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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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12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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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양민 2023-10-18 273
64607 부동산공시법령 합필등기 한*현 2023-10-11 39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97
646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재질문입니다! 최*지 2023-10-11 547
교재 홍덕기 2023-10-12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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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지문특강 양민 2023-10-18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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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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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332
64602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창립총회 질문이요. 정*연 2023-10-11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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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1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사전결정 질문이요. 정*연 2023-10-11 23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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