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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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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410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 39번 3번 지문과 2회 39번 5번 지문 윤*아 2023-10-08 4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11
64409 부동산세법 재산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과세구분 문제 김*림 2023-10-08 3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300
64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89P 질문합니다 김*린 2023-10-08 331
관습상 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12 331
64407 부동산공법 도와주세요 윤*수 2023-10-08 5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512
644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100선 계약법 적중문제 54 다음의 테스트3 질문 김*현 2023-10-08 322
격지자간 계약 성립시기 양민 2023-10-12 322
644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 교수님께 오*은 2023-10-08 56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569
644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민 2023-10-08 344
권리변동과 말소등기의 문제 박결 2023-10-10 344
6440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특강 잘 들었는데 박*필 2023-10-08 6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612
64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이*중 2023-10-08 344
주임법 양민 2023-10-12 344
644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김*은 2023-10-08 42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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