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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89P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린

2023.10.08

[ 첨부파일 : 189 25 번 문제.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쌀쌀해진 날씨 건강조심하셔요 다름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에서, 189P 25번 문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혹시나 출제예상집이 없으실까봐 사진 첨부합니다.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1번은 오답 아닌가요 ? 왜 1번이 오답처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된 상황이니까 을은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 거죠, 

여기서  관습상 지상권이 딸려 있는 y 건물이 


첫째,관습상 지상권이 딸려 있는 y건물이 

    <경매로 이전>하면? 

건물의 경락인은 건물과 관습상 지상권도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그러므로 건물의 경락인은 토지소유자에게 관습상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게 되죠.


둘째,관습상 지상권이 딸려 있는 y 건물이 <매매>로 양도되면?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만 취득하고 장차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할 놈이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양수인은 토지소유자에게 관습상 지상권을 주장할수 없게 되겠죠.


첫째와 둘째의 차이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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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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