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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최선순위로 임차권자지위와  별도의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주민법상의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음]


2. 선순위(1번) 저당권이 있다면, 전세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주민법상의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선순위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서  그보다 늦은 임차권은 경매로 삭제되니까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수 없게되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

2023.10.08
급소지문특강-P62 (7)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의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선순위(1번) 저당권이 있어도, 전세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주민법상의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취지 :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다면 별도의 전세권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주임법상의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72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오*은 2023-10-13 3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307
64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만원 과태료 한*현 2023-10-13 4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440
647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신고서 제출관련 유*윤 2023-10-13 33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31
647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성명 양도 한*현 2023-10-13 3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364
6471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0-13 38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80
64715 부동산학개론 동형 3회 25번 문제 배*환 2023-10-13 31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3 317
64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소속금지 유*윤 2023-10-13 2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263
64713 부동산공법 점수가 너무 안나오는데 마지막 주 학습 질문드려요.. 윤*아 2023-10-13 3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78
647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방법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12 270
학습 한민우 2023-10-13 270
64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차 8번 질문입니다. 윤*종 2023-10-12 395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3-10-18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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