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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세법 동형모의고사 1차 8번 지문 2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말

2023.10.08
안년하세요? 인강생입니다.
세법 동형모의고사 1차 8번 지문 2 관련~~~ 
'상속에 관한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는 지문의 내용중
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이어야 맞다고 하셨는데 ~~ 
인터넷 서칭결과, 2023년 개정된 내용에는, 시가인정액이 원칙이고 시가표준액이 예외라고
표기된 내용들이 많아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8

김*말님~~

반갑습니다~~.^^.


1. 지방세법 제 10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ㅠ


2. 인터넷 검색에서도 무상취득(증여 등)의 경우가 원칙 시가인정액이고, 예외로 시가표준액일 거에요.^^.


3. 즉,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와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의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4. 한편,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로 하고,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합니다.


김*말님~~

법률에 규정된 대로..제가 알려 드린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ㅠ. 


김*말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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