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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신탁약정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입장차이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재

2023.10.0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32회 기출 3번문항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이 계약당사자이고, 토지소유자인 갑은 을의 부탁으로 병에게 명의신탁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ㄴ 보기지문 :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틀린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민법기출문제에서는 명의신탁 출제문항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29회 35번문항 외 다수)

판례의 시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비교적 더 최신인데요.
어떤 게 맞는건가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9

32회 3번 문제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묻는 문제였고, 중간생략형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했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의 문제가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ㄴ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든 안하든 신탁자가 자금을 지원했으므로, 부당이득이 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지문 문의 서*정 2023-10-12 441
답변 양기백 2023-10-12 441
646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구입 김*학 2023-10-12 252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52
64666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시험점수와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 백*우 2023-10-12 5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524
64665 부동산학개론 잔금비율 심*기 2023-10-12 4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454
646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학습 김*정 2023-10-12 391
정리 한민우 2023-10-12 391
6466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정*연 2023-10-12 6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617
64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군사문화생태으르렁이요! 김*라 2023-10-12 6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65
6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열정적이고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임등취에서 김치전 빠전 의미를 알고 싶네여 서*문 2023-10-12 6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81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86
64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12 711
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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