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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요약집 88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왕

2023.10.07
(3)-② 거래가 무효이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거래가 무효일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을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동산의 선의취득은 무권리자가 동산을 양도하여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에 하자나 무효사유가 존재하면 선의취득은 부정됩니다.

그래서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면 양수인은 동산을 선의취득을 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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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군사문화생태으르렁이요! 김*라 2023-10-12 6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65
6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열정적이고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임등취에서 김치전 빠전 의미를 알고 싶네여 서*문 2023-10-12 6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81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86
64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12 711
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11
64658 회계원리 192쪽 7번문제 신*수 2023-10-12 808
답변 배정란 2023-10-12 808
64657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38번 문제 김*훈 2023-10-12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54
646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급소지문) 구입문의 이*섭 2023-10-12 343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343
646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정*선 2023-10-12 65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657
646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12 618
답변 양기백 2023-10-12 618
6465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번문제 5번 지문 김*훈 2023-10-12 34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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