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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3.10.07
안녕하십니까 총정리 교재에서 "사기는 고의에 의한 기망이어야 하고 과실에 의한 기망은 사기가 아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 선택지를 보면 "사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이고 틀린지문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이 붙어서 틀린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시험에서 그냥 "고의가 필요하다"라고 나온다면 옳은 지문이라고 해야겠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사기는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부당한 의사결정을 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은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이 요건이 아니라 의결정과정의 자유가 침해되면 취소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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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6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지문 문의 서*정 2023-10-12 441
답변 양기백 2023-10-12 441
646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구입 김*학 2023-10-12 252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52
64666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시험점수와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 백*우 2023-10-12 5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523
64665 부동산학개론 잔금비율 심*기 2023-10-12 4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454
646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기간 학습 김*정 2023-10-12 391
정리 한민우 2023-10-12 391
64663 부동산세법 취득세 내용에서 잘 알고 있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정*연 2023-10-12 6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616
646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군사문화생태으르렁이요! 김*라 2023-10-12 66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65
64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열정적이고 훌륭한 강의 감사드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서 임등취에서 김치전 빠전 의미를 알고 싶네여 서*문 2023-10-12 6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681
64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논점68. 주임법의 적용범위, 대항요건의 대항력 문제 2번의 보기 1, 3번이 이해가 안됩니다 남*수 2023-10-12 5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86
646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원 2023-10-12 711
자격취소 한민우 2023-10-12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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