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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토법 개발행위 허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희

2023.10.06
100선 지문들을 보며 정말 좋은 자료이구나 감탄하며 공부중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국토법 개발행위 파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필료로 합니다. 아래의 부분이 맞는지요? 갑자기 더 헷갈리게 되었어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 허가필요 없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허가필요 전.답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허가필요 없음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8

네, 맞습니다. 형질변경은 허가대상, 경작은 허가대상 아님, 경작이라도 지목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대상, 다시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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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325 백*창 2023-10-11 333
임차인이 3기 차임연체시 양민 2023-10-18 333
646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문제 질문입니다 백*창 2023-10-11 239
p.325 14번문제 4번지문 양민 2023-10-18 239
6463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11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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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281
64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강 8회 모의고사 11번 정*선 2023-10-11 5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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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541
64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난이도 황*선 2023-10-11 66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664
64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10-11 44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446
64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0-11 391
임차인의 점유 양민 2023-10-18 391
64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질문 드립니다~ 이*정 2023-10-11 53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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