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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10.06

[ 첨부파일 : 민법 3.jpg ]

Z의 과실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째서 갑이 병의 등기 말소를 청수 할 수 없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갑소유 x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을은 이토지를 제3자 병에게 매각하여 등기를 이전하엿습니다

그런데 을이 자신의 건물을  갑에게 이전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상황에  잇죠.

이에 갑은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을은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제3자 병에게 이전되어 잇으므로 갑이 교환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 병에게 이전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즉 교환계약이 갑,을간에 해제되어도 제3자병은 보호받는 제3자인 거죠.

그래서 갑은 병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할수 없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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