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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커스 모의고사 질문 (민법) -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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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10.06

[ 첨부파일 : 민법 2.jpg ]

4번. 계약 성립 조건은 승낙 발송시 아닌가요?? 1번. 계약 불합의가 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쌍방진의 = 취소못한다 = 계약 불합의 = 쌍방진의 이렇게 해석해야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안녕하세요 회원님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려면 일단 계약은 성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여 무효로 하죠,

그런데 계약이 불합치한 경우 취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취소를 할수 없게되겟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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