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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한종민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양*영

2023.10.06
안녕하세요 주택법 매도청구 파트 질문 있습니다. 주택대지면적 95%이상 확보해야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한데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 80% 사용 권원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가능한건가요? 80%는 95% 매도청구 하기위한 전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8

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승인이 매도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먼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이고 대지면적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다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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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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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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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527
64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주간 봐야할 학습자료 이*정 2023-10-11 9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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