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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비용부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비용부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9.26
안녕하세요

시설사업에서 시행자 대도시장이 일부 비용부담 전가 시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 협의절차 없이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고 


반면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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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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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3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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