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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리처분계획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현

2015.12.18
교수님 지난 번 상담 감사드려요 오늘은 공부 질문입니다. 73쪽 보조단 설명에서요 1주택 공급의 예외가 요약되어 있는대요. 주택재건축사업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이라 되어있는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이 3주택이하잖아요 보조단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이 오타인가요? 74쪽 동그라미 시옷 설명이랑 다른것 같아서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2.23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합니다.
1.과밀억제권역 내에서(투기과열지구가 아님)는 3주택이하 공급 가능
2.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 가능

보조단이 3주택이하로 공급받는 경우이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가 맞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2015년 잘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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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72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10 214
공동저당 민희열 2023-10-12 214
64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간생략등기 한*용 2023-10-10 210
중간생략등기 양민 2023-10-14 210
6452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파트 질문있습니다 ㅠ 김*현 2023-10-10 28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85
64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강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2023-10-10 135
정리 한민우 2023-10-19 135
64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김*수 2023-10-10 181
중개계약서 한민우 2023-10-19 181
64519 회계원리 원가-특별주문 관련 전*주 2023-10-10 729
답변 배정란 2023-10-12 729
64518 부동산세법 확정신고납부 가산세 조*훈 2023-10-10 2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05
64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10 218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14 218
64516 회계원리 기본서 p 179 질의 이*우 2023-10-10 610
답변 배정란 2023-10-12 610
64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탄했습니다 김*현 2023-10-10 6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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