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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다세대주택...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12.17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할 경우 보통 분양을 하잖아요...

혹시 다세대주택신축부터 건설면허가 필요한가요?

 

제가 만약 다세대 주택을 신축이 가능한 경우 분양하지 않고 제 소유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 소유로 할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와 그럴 경우 세금부분에서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2.23
우선 다세대주택의 신축을 하는 경우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등록(1999년 전문건설멉 면허가 등록으로 변경)을 하지 아니하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만일에 건설업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20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록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일 다세대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인터넷으로 질의를 해보고 등록대상이 되면 주택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신축된 후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면 소득세 법상 절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금관련 문의는 세법교수님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5조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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