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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17

안녕하십니까?

인강 수강생 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상권자의 지료 체납이 2년 이상일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지료를 받기로 하고 지상권을 계약한 경우라면,

그 2년이란 연속된 24개월 이상인지 누적 24개월 이상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18
안녕하세요

지상권은 통상적으로 매년 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2년 연체가 되어야 소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연체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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