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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네 그렇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2.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서가 중요합니다.
문제에서는 당연히 대항력 여부를 밝혀 주기때문에 신경 안써도 됩니다.

3. 지상권 - 2년
임대차는 토지든 건물이든 상가임대차 빼고 전부 2기 입니다.

4. 매수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처구할 수도 있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며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질문글 임차권+후발적불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3

1. 임차권등기명령에서요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시 생기고 있다면 예전께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확정일자를 안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않는다

Q = 파란색 글씨가 맞는 이유는 대항력없는 임차권이라 그런거죠??? 근데 문제풀때 대항력없다는 말이 없어서 ㅜㅜ

대항력 언급이 없다면 무조건 대항력없는걸로 봐야되나요ㅠㅜㅜ?? 좀 확실한 문제였음 좋겠는데ㅜㅜㅜ

또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있건말건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던 소멸하는거죠??

 

3. 연체기간 정확히 알려주세요ㅜㅜ

지상권 지료 2기 연체시 해지사유

토지 임차인 차임2기 연체시 해지사유  → 전 지료빼고 다 3기로 알고 있었거든요ㅜㅜㅜㅜ

주택임차임, 상가임차임, 건물임차인은 다 3기고 토지임차인만 2기라는거에요?????

 

4. 단원별 문제풀이 315pg 24번-2,3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전 강제수용으로인해 보상금을 받게되었다 →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 서로에게 이행책임x
Q = 매도했다면 을이 대금을 지급했다는건데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지 보상금을 달라고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나요? 보상금이 더 매도대금보다 클 수 도 작을 수 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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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회 모고 55번 설명시 법정지상권의 필요범위(자전거 거치대) 김*미 2023-10-11 385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4 385
6456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한*현 2023-10-11 4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454
64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김*주 2023-10-11 222
대체취득 한민우 2023-10-19 222
645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 정지 시효규정, 승계기간 안*진 2023-10-11 2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86
645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비교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정 2023-10-11 5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504
64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 의무 안*진 2023-10-10 3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52
6455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10-10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5
64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 질문입니당 김*서 2023-10-10 332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0-12 332
64554 부동산공시법령 파일첨부 다시하였습니다. 정*선 2023-10-10 123
64553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4회 구*석 2023-10-10 3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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