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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2015.10.02

도시군 관리 계획 2년내에  지형도면 고시 안하면 실효된다는 규정 삭제된 건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0.0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용하여 해석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규정에서는 삭제가 된 것이 맞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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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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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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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14 218
64516 회계원리 기본서 p 179 질의 이*우 2023-10-10 611
답변 배정란 2023-10-12 611
645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탄했습니다 김*현 2023-10-10 68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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