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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5.10.01
교수님~ 1.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할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할필요없다 2.신탁등기신청은 해당부동산에 관한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한다 라는 지문들이 있었는데요~ 왜 동시신청 여부가 다른건가요?? 등기신청자 차이인건가요?? 구체적 설명부탁드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01
등기신청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있어서 수탁자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신탁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인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 등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인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진 후에도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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