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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1

[ 첨부파일 : KakaoTalk_20151001_120714610.jpg ]

다시한번 올립니다.

3번이 틀린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2
3번은 옳은지문 입니다.

판례를 적어드립니다.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는 등기된 바에 따라서 대세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8.02.15. 선고 2005다47205 판결[건물철거및대지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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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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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9 343
644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킬러지문 프린트 어디 있을까요? 홍*지 2023-10-09 35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9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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